‘한전채 발행 한도 최대 6배 상향’ 한전법 개정안, 본회의서 부결

민주당 ‘자율 투표’ 속 반대·기권 과반 넘어
국힘 “합의 파기” 반발…임시국회서 재추진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89명)이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기권 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반대는 61명, 기권은 53명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높여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어 해당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여야 합의로 추진돼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건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한전법과 관련해 당 차원의 표결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결이) 사전 예고된 건 아니고 (의원들이) 현장에서 토론을 듣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서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단기적으로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더라도 향후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세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것만으로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본회의 직후 성명서를 내어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여당 산자위 간사 한무경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 내년 1월이 되면 한전이 파산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산자위에서 (법안 처리를) 합의했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도 없었다. 민주당에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한전은 예상치 못한 법안 부결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전 관계자는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결될지는 몰랐다”며 “내년 3월께 주주총회 전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적자가 반영된 올해 결산이 내년 3월 주주총회에 상정돼 의결되면, 한전법에 따라 한전의 회사채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회사채로 자금조달을 다 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인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분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21조 8000억에 달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