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비명계 우려…고민정 최고위원 입장은?

안혜정 입력 2022. 12. 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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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이윤지 앵커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앵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연결해 당내 상황과 내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안이 보고가 됐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금은 계속 법안을 의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중간에 나왔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예정대로 내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임안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고요. 이것은 정부 여당을 뭔가 벌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열망과 그리고 그 뜨거운 분노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어떤 정부도 이 정도의 사건이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해임건의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아예 탄핵소추를 논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안 추진 시점이라든지 뭔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단은 해임건의안을 오늘 내일 중으로 의결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자리에서는 유족들의 목소리나 혹은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많이 실리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서 탄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테지만 무조건 가겠다, 탄핵을 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저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해임안과 예산안은 별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 예산안과 연계해 둔 것이다 그렇게 반발하고 있고 또 국정조사까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사실은 이번에 각 상임위 안에서의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 예산안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권한을 다 내려놓은 듯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문재인 정부 5년을 금방 막 지나왔기 때문에 매년 말에 있는 이런 예산 정국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통과를 시켜야 내년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참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업무 태만이라고 표시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함부로 얘기한다든지 아직 예산이 한창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준예산을 거론한다든지 이것은 정부로서 또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산안과 관련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 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고 최고위원께서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든 방안들을 저희는 열어놓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 수정안 즉 감액을 시키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예산을 할 때 재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액을 해야 또 증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작정 돈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감액의 분량을 정부가 어느 정도 만들어 오게 돼 있습니다. 역대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5.1조 가량을 감액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는 해와야 어떤 임대주택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민생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감액을 해야 증액을 시킬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감액시킬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민들의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청와대 이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행령 통치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경찰청 문제라 이런 것에 있어서는 윤심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분주함들이 참 짠한 마음까지도 좀 드는데요. 윤심을 지키기 위한 예산에는 그토록 목에 이 목청을 높이면서 국민들의 민생과 연결되어 있는 예산에는 이토록 무관심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여당의 모습을 보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민주당 당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월요일이었죠.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사법리스크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고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법리스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무리한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수사 리스크 이런 것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민주당에게 씌워져 있었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저도 일정 정도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은 이 균형추가 많이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11월 27일 28일 정도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수사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59.5%가량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도 보면 김웅 의원이 연루되어 있었던 고발사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기소 처분이 났지만 불기소 처분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작성했던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정황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포렌식 수사를 했던 전문 수사관이 본인이 하지 않았던 말들이 이 수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 사실이 세상 밖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 이런 정황들 그리고 또 서욱 장관이나 김홍희 해경청장 같은 경우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사건의 하나하나들을 다 모아 봐도 과연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아주 엄정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해서 오히려 수사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날 기자회견이 아닌 최고위 발언으로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라도 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어야 했다라는 일각의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언젠가는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은 이태원 참사 문제가 특히 유족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여러분들도 다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언론 탄압이 거의 정점에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군데에서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 적절한 시기에 언젠가는 입장 표명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들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임계점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 박영선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원들로서는 개인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아니고요. 특히나 공천권 문제는 지금 논의되어야 할 시점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칫 이것이 당을 갈라놓을 수 있는 나쁜 악용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저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검찰이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플랜B 리더십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실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여러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도부라고 해서 그 지도부 몇 명끼리만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168명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무소속에 계신 의원님들 또 정의당 의원님들까지도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말씀 주셨던 민주당의 여러 어려운 고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중진 의원들까지도 찾아가서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의견들을 청취하고 듣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치 현안들과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해서도 지금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경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노동 3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현재 있는 법 조항들도 무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는 ILO에서 즉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즉 국제법하고도 충돌을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상황인데요. 이거를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여러 가지 협약 조항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87호가 단결권 보장에 대한 협약이고요. 그리고 29호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노동 금지는 방금 말씀 주신 업무개시 명령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단결권 보장은 파업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조항은 22년 4월 즉 올해 4월에 이제 막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1년 4월에 비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정부 혹은 이전에 사례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고 새롭게 비준되고 발효된 이 단결권 보장권과 또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이 ILO의 협약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같이 도장을 한마디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정부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노동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 FTA 등 무역 부분까지도 분쟁의 소지가 더 넓어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과연 그런 준비와 대책까지도 같이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네, 최근에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것이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 통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동안 20%였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러한 지지율을 초창기에 나타냈던 곳은 없습니다. 대통령을 그만뒀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지율이 잠시 오르고 혹은 잠시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부 여당도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까지 한 6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점을 뚫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지지율 반등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고 지금은 판단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묻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과거에 문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이용해 답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도 법률도 국제법도 다 무시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10·29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부검을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한 발언도 보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으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 여전히 법기술자에 머물러 있는 장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지도자는 그리고 장관은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앵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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