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 외

KBS 2022. 12. 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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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박태원의 픽!

첫 번째 키워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게 '안전진단'인데요.

평가 항목 중 제일 점수 비중이 높은 게 '구조적 안전성'이거든요.

전체 점수의 50%를 차지하는데, 정부가 이걸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녹물이나 주차장 부족 등 생활 불편 사항을 평가하는 항목은 30%로 높이기로 했고요.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총점이 30점을 넘으면, 추가 절차를 거치게 했던 조항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는 쉬워지고 조건부 승인 비율은 줄이고.

즉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늘겠죠.

다음 달 개정안 시행 예정이라는데요.

글쎄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녹이는 효과가 있을지요~

두 번째 키워드, 17일부터 3·4차 백신 접종 중단.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단가 백신을 활용한 3·4차 백신 접종이 중단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2가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 때문에 1·2차 백신을 접종한 분들은, 동절기 추가 접종인 2가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2가 백신은 기존 단가 백신보다 중화항체가 2~5배 높은데요.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거나 접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요.

노바백스 등의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철강·석유화학'도…"쟁의권 부정".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보름쨉니다.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조만간 생산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단 설명입니다.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요.

화물연대는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확대는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미백 화장품, 과장 광고 주의!

요즘 SNS 광고 보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 화장품 쓰면 피부를 뽀얗고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만 믿고 구입하셨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화장품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요.

일부 제품은 '피부 장벽 개선'과 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요.

'겉 기미 개선' 같은 식약처 심사도 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해 화장품 법을 위반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시정 권고를 내리고 조사 결과를 식약처와 공유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원의 픽!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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