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살’ 서훈 ‘보안 유지’ 전달 경로 영장 적시
박종민기자 2022. 12. 8.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의 '보안 유지' 지침이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를 하달했고, 이 지시가 또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의 ‘보안 유지’ 지침이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를 하달했고, 이 지시가 또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침 전달 과정을 130여 쪽에 달하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알고도 적극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씨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안 지침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참석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지침을 하달받은 국정원은 실제로 보안 조치를 실행했다고 한다.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이 국정원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됐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보안 유지 지시를 한 것일뿐 은폐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며 국정원 내부에서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가 내려진 시점을 같은 날 오전 9시 이후 정무직회의 무렵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고 대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을 거쳐 국정원에 전달된 청와대 안보실의 보안 지침이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윗선’에 언제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옛 연인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며 메시지…30대 ‘스토킹’
-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난 나쁜 엄마” 법정서 오열
- 홍준표 “차기 당대표, 尹정권과 옥쇄 각오된 사람이 해야”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태어나면 ‘0세’
- “하루 물 8잔 마셔라? 잘못된 것”…새로운 지침 나왔다
- 김병지 ‘벤투 폄하’에 팬들 뿔났다…“축협 부회장서 내려오라”
- 노옥희 울산교육감 사망…심장마비 추정
- 野 “안전운임제 3년연장 당정안 수용…품목확대 논의”
- 이부진, 포브스 선정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한국인 유일
- “겨울철 시동 걸기 전 車에 노크해 주세요”…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