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D-1까지 벼랑 끝 협상... 野 '단독 처리' 엄포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를 하루 남기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기한 내 처리"를 공언하며 일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예산안 감액 규모 등을 두고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민주당 주도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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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에도 평행선... 감액 규모 수조 원 차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예산안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여야 협상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선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은 감액 규모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국회 삭감액이 5조1,000억 원이었다는 점을 들며 그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1조2,000억 원 수준의 감액에만 동의해 입장 차가 크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적자부채를 발행해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부채 발행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 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각 항목을 증액할 수 없지만, 감액안은 정부 동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데 감액만 하고 통과시킨 전례는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액 규모나 주요 세법개정안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기간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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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 국회 보고... 野, 9일 표결 처리 방침

예산안 처리의 또 다른 변수였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가 미뤄질 경우 해임안도 함께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송 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가 늦어진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론 해임건의안 표결도 딜레이(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진표 의장이 예산안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9일 본회의에 해임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해임안만 상정된다면 우리는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 참석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 상임위원장 후보자 5명을 내정했다. 기획재정위원장에 윤영석, 외교통일위원장에 김태호, 국방위원장에 한기호, 행정안전위원장에 장제원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정보위원장 후보자에는 박덕흠·하태경 의원이 복수로 입후보하면서 경선 끝에 박 의원이 선정됐다. 이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단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행안위원장이 민주당 몫으로 넘어가 장제원 의원은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게 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박준혁 인턴기자 belletommy20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