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족쇄 풀린 목동·상계·하계 ‘반색’ [진입장벽 낮아진 재건축]

구조안전성 대신 '주거환경'비중
안전진단 진행 중인 곳도 소급적용
층간소음 심해도 재건축 길 열려
전문가 "거래 반등까지는 힘들것"

정부가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준공 후 30년이 넘어선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로 서울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반색하고 있다. 안전진단 통과가 원활해지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이번 발표가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에도 소급적용되는 점에 안도했다. 노원구 단지들은 구조안전성 대신 주거환경 평가항목 비율이 높아져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 규제 수단이던 안전진단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1차 안전진단(안전진단 실시)-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50%→30%)을 낮추고, 1차 안전진단 점수기준을 조정해 2차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현재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단지에도 이번 개선안을 적용한다.

서울 내 노후 재건축 단지가 많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안전진단 신청이 몰릴 전망이다. 서울 시내 총 200가구 이상 규모 단지 중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는 389곳이다. 노후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79곳), 강남구(46곳), 도봉구(34곳), 양천구(22곳) 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선된 1차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적용하면 유지보수 판정을 받고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서울 4곳 아파트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노원구 상계·하계동 아파트 단지들은 이번 개선안을 환영하고 있다. 노원구 안전진단 추진 아파트 단지는 총 38개소다. 1차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대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및 난방, 배수 등 '설비노후도' 항목 비중이 각각 30%로 올랐다. 예비안전진단을 마친 극동건영벽산 윤선영 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는 "실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건축이 진행돼야 하는데 해당 항목의 평가비중이 늘어난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목동 14개 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6단지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나머지 단지들은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5단지, 7·10·13·14단지는 2차 안전진단 절차를 밟던 중 보완서류를 내지 않으면서 사업이 멈췄지만 재개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차를 통과한 8·12단지도 2차 문턱이 낮아져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2차에서 탈락한 9·11단지는 현 제도로는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야 한다.

14개 단지 통합 모임장인 이종헌 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안전진단 절차를 밟는 목동단지에 이번 개선안이 소급적용돼 수혜를 본다"며 "9·11단지는 개선안 전에 탈락해 아쉬운 상황이다. 2019년 8월 2억원을 들여 안전진단 신청을 해서 2020년 9월에 탈락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행수 목동7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1월 개정사항 고시 발표 후 보완서류를 준비해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완화가 재건축 단지 시세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거래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개선안으로 인해) 집값 추가하락을 다소 줄이는 연착륙 효과가 예상되나 시장 반전은 힘들다"며 "집주인들 기대감으로 호가 인상이나 급매물 회수가 있겠지만 매수심리가 바닥권이라 거래는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재건축은 금리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시장에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