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예산 사수" "이재명표 예산 증액"… 평행선 여야

1주택 종부세 11억 → 12억 합의
법인세·금투세는 진전없이 대치
국힘 "안정적 국정 협조" 촉구
민주 "초부자감세 저지" 고수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2월 9일)을 하루 앞둔 8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최종타결'을 시도한 가운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담판을 중재해 쟁점 에산을 둘러싼 막판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감액해 민생예산으로 돌리고, 이재명 대표 예산안을 증액하려는 더불어민주당간 입장차가 워낙 커 최종적으로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서로간 견해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서로 양보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자고 얘기했다"며 막판 최종 타결을 시도하겠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서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봐서 내일(9일)까지는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강한 주문을 했다"라며 "본회의가 끝나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필요하면 정책위의장이 남은 쟁점 협상을 위해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승적 협조를 야당측에 촉구했지만, 야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고, 당정의 세법개정안도 '초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1조 2000억원 감액 규모가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라며 추가 감액을 압박하고 있다. 매년 평균 5조 1000억원 정도의 감액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너무 낮은 감액 규모를 들고 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감액해 소외계층 복지 확대 등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라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관련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감액해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 금융회복 지원 △어르신, 청년,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지역화폐 지원 예산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예산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 예산 등 '7대 민생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이미 정부안이 '알뜰하게 짜여졌다'라며 추가 감액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정부 예산의 추가 감액을 기정사실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예산 증액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