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본회의 통과에…중소기업 '환영' 한 목소리

중기중앙회 "위기극복 위해 대·중소 상생협력 한 뜻 의미"
벤처기업협회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
"시행 앞서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 의견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태스크포스)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8년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매번 대기업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이 무산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이번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했다”며 “이것은 우리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과를 환영하면서 제도 정착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견차이 등으로 논의가 공전되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등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 대상, 조정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을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하다”며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고 협회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