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빠진 의사 인력 공급 확대 추진

8일 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중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 /미 미시건 의대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업무 강도와 처우 등 근무 여건 개선하는 한편, 간호와 의사 인력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필수 의료 인력 확보 정책은 근무 여건 개선과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교육·수련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 여건 개선과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전문인력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와 처우 수준 개선에 나선다. 분야·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분석해 당직, 근무 시간 관련 제도를 뜯어고친다.

지역과 과목 간 인력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들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 수요 부족과 수도권 인력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전문인력 확충 계획도 제시했다.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로 이어지는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과 수련을 강화하고 간호 인력 확대에 나선다.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그러나 의사 공급 확대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0년 9월 정부와 의사협회로 구성된 의정협의체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