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예산안에 드리우는 `거야 독주`의 그림자

여야, 9일 본회의 앞두고 예산안 ‘감액 규모’ 대립각
합의 불발시, 野 `단독 예산안` 처리 강행
野 "민생예산 증액" vs 與 "野, 양보해야"
野 단독 처리시, 추경 편성 불가피

[이데일리 이상원 이명철 이수빈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8일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무책임론’을 부각하며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감액 중심의 민주당 단독 수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여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강행 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감액 규모’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과 감사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입장에서 양보하며 쟁점 사업 갈등을 해소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가 1조2000억원을 민주당에서 받을 수 없다며 협상 진전에 제동이 걸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합산 폐지 △서민 금융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예년 수준의 감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을 시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만큼 감액을 늘릴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정책)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많이 삭감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 편성의 특수성을 봐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 처리는 안 될 것”이라고 맞섰다.

예산 부수 법안의 갈등도 여전하다. 가장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줄곧 ‘결사반대’를 표명한 한편 국민의힘은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로 내년 정부 예산안이 대규모 감액될 경우 내년 초 곧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감액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외에도 청년주택 융자 지원, 청년 도약 계좌, 원전 사업 신규 착수 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을 추경안에 다시 반영해야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와 관련해 “인내심을 갖고 (국회 여야 협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실제 감액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감액 내용 등을 보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9일 야당 단독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막판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