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막판합의 가물가물… 위법 밥 먹듯 하는 입법부

주호영 "새정부 첫예산 협력해야"
박홍근 "단독 수정안 제출할수도"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예산안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가물가물하다.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을 밥 먹듯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에도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의장도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이 막바지 고비"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전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감액 규모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초부자 감세 관련 보유세를 포함해 여전히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 같다"면서도 "저희는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협상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내일 결과를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했다.

여야는 데드라인이 임박한 이날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은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을 나온 직후 "국민이 정권교체 하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에 민주당도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기는 위법을 한 것도 모자라 정기국회 내 처리마저 하지 못할 경우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막판 합의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예산안은 합의 후에도 법안 처리까지 기재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등 실무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늦어도 9일 전에는 완전 합의에 근접해야 9일까지 처리가 가능해진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제는 마지막으로 법안 하나하나가 아닌 4~5개 법안을 일괄로 타결하는 방법 정도가 있다"며 "설령 8일에 타결되더라도 9일 저녁까지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11월 30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 위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6%)는 정부 안인 연간 1200만원이었던 것을 연간 14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저희가 받았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했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 협의로 위임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법인세 또한 국민의힘이 감세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100여 개 초 대기업 감세 법안이기 때문에 현행인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어 대부분 쟁점법안에서 합의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다.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