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잘못한 게 없는 세상

정상균 입력 2022. 12. 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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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있게 청취하는 판사 출신답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발생 12시간이 지난 10월 30일 정부 첫 공식브리핑.

참사로 외국인 26명(14개국)이 사망했다.

정부는 참사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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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있게 청취하는 판사 출신답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발생 12시간이 지난 10월 30일 정부 첫 공식브리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가 봤던 이 장관은 신중하다. 말투가 부드럽다. 당시 그는 말이 빨랐다. 긴장했다. 현재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한 것 같았다. 그의 답(해명)이 틀렸음을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힘 있는' 장관이다. 취임 두 달 만에 정권 현안(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을 밀어붙였고 해냈다. 이 장관은 말(지시)의 힘을 알았을 것이다.

참사로 외국인 26명(14개국)이 사망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부실대응을 비판했다. 11월 1일 외신기자 수십명이 그의 입을 지켜봤다. 공기는 무거웠다.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 만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농(弄)과 진(眞) 사이를 오갔다. 웃기까지 했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한 총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며 사과했다. 나는 마음이 불편하기보다 부끄러웠다.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국정 책임자는 웃지도, 농담을 해서도 안됐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1926~2004)는 사람이 죽음(슬픈 일)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다섯 단계(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로 정의했다('죽음과 죽어감', 1996). 이 장관의 성급한 판단, 한 총리가 웃었던 그 시간 국민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믿기지 않는 현실을 부정했다. 놀라고 분노했다. 내 일처럼 슬퍼했다. 최고의 엘리트로 꼽히는 리더들은 국민 감정을 전혀 읽지 못했다. 리더십을 잃은 리더는 말의 힘도 잃는다. 이 장관 관할인 소방공무원들이 주축인 소방노조(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무직 장관은 수습(修習) 자리가 아니다. 프로페셔널이어야 한다. 특히 국민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선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집요하게 인사청문을 하며 자질을 시험하는 것이다.

청년 158명이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했다.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중앙·지방정부의 오판과 직무유기, 책임 있는 관료들의 거짓해명 등을 국민들은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참사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참사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쟁은 정치인의 용어다. 예산안 처리, 이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등이 뒤얽혀 참사 규명을 정쟁으로 만든 것은 정치인이다. 국민은 아니다. "국민은 불복할 수 없는 상급심이다"('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2019).

의문이다. 사고 원인·경위를 정확히 알고 싶고 책임을 묻는 작은 소리마저 정쟁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은가. 집단 침묵과 섣부른 정의(定義)를 하고 있지 않은가. 진실을 모른 채 죽음(참사)을 받아들이는 다섯 단계 중 마지막(수용)을 재촉하고 있지 않은가. 참사 40일이 지났다. 책임 있는 자들이 모두 잘못이 없다고 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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