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안·세법 일괄타결, 막바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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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일괄타결이 내일(9일) 저녁까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막바지 고비에 와있다"고 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감액 규모와 감액한 데 어떤 예산을 넣을지, 서로 인정 못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어 아직 예산안 의견차가 꽤 많다"며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증여법, 금융투자소득세 각각 견해차 있는데 잘 좁혀지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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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세제 개편안 두고 견해차 여전"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당원 뜻 모을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일괄타결이 내일(9일) 저녁까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막바지 고비에 와있다”고 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감액 규모와 감액한 데 어떤 예산을 넣을지, 서로 인정 못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어 아직 예산안 의견차가 꽤 많다”며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증여법, 금융투자소득세 각각 견해차 있는데 잘 좁혀지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안이 9일 아니면 내일과 이어진 차수 변경 때 처리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뒤로 상당히 밀릴 것인지 (고비)”라면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72시간 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려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예산안 빨리 처리하고 그 후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견해차를 좁힐 전략을 묻자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한 데 협력해달라는 것 외 전략이 어디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적자 재정을 내던 방만재정에서 정부 자체가 20조원 넘게 지출 구조조정했고 내년 예상 국세 중 40%를 지방교부세로 주는 문제 때문에 22조원 이상이 지방으로 내려가 중앙정부가 예산에서 가용할 자원이 평년 4분의 1로 줄어든 점 감안하고, 정부가 꼭 가능한 예산만 줄여 짰는데 예년처럼 5조원 넘게 (감액)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에 호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처리를 봐가면서 당원 뜻을 모아가겠다”며 “지금 정해진 것은 따로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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