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안·세법 일괄타결, 막바지 고비"

경계영 2022. 12.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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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일괄타결이 내일(9일) 저녁까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막바지 고비에 와있다"고 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감액 규모와 감액한 데 어떤 예산을 넣을지, 서로 인정 못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어 아직 예산안 의견차가 꽤 많다"며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증여법, 금융투자소득세 각각 견해차 있는데 잘 좁혀지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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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본회의 직후 취재진 만나
"감액·세제 개편안 두고 견해차 여전"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당원 뜻 모을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일괄타결이 내일(9일) 저녁까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막바지 고비에 와있다”고 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감액 규모와 감액한 데 어떤 예산을 넣을지, 서로 인정 못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어 아직 예산안 의견차가 꽤 많다”며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증여법, 금융투자소득세 각각 견해차 있는데 잘 좁혀지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안이 9일 아니면 내일과 이어진 차수 변경 때 처리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뒤로 상당히 밀릴 것인지 (고비)”라면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72시간 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려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예산안 빨리 처리하고 그 후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견해차를 좁힐 전략을 묻자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한 데 협력해달라는 것 외 전략이 어디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적자 재정을 내던 방만재정에서 정부 자체가 20조원 넘게 지출 구조조정했고 내년 예상 국세 중 40%를 지방교부세로 주는 문제 때문에 22조원 이상이 지방으로 내려가 중앙정부가 예산에서 가용할 자원이 평년 4분의 1로 줄어든 점 감안하고, 정부가 꼭 가능한 예산만 줄여 짰는데 예년처럼 5조원 넘게 (감액)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에 호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처리를 봐가면서 당원 뜻을 모아가겠다”며 “지금 정해진 것은 따로 없다”고 말을 아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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