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오른 만큼 납품 단가도 오른다

납품단가연동제 14년만에 법제화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연동제가 2008년 도입 논의 시작 후 14년만에 법제화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기재하게 된다.

8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법으로 명시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또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 거래문화의 첫걸음"이라면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8년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한 것"이라고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해 제도의 안착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