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토론회서 '노동시간 개편' 쓴소리…"취약노동자에 가혹"

"尹정부 노동시간 개편, 장시간노동·임금삭감 안되게 유의해야"

지난달 24일 정부 노동시간 제도 관련해 기자간담회 연 양대노총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양대 노총과 야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 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해외 노동시간 법제를 설명한 뒤 "실노동시간 단축 없이 노동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경우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럽 국가 근로자들의 실노동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짧다"며 "정부의 제도 개편이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은 방치하면서 임금 삭감의 결과만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의 핵심은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유연화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되,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휴식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월 이상' 단위 연장노동시간 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연차휴가나 유급병가 같은 제도가 없는 곳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임금, 영세, 고령, 여성 등 취약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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