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IDC)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때 데이터센터 이중화, 이원화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