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정부 "화물연대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할 것"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할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지만,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자 안전운임제 연장이 아닌 폐지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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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분주한 국토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개시명령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2.12.8 kjhpress@yna.co.kr

■ 尹, 15일 '국민패널 100명' 국정과제 점검회의…100분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며 이 같은 회의 일정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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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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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용 의심되는 MRI-초음파는 건강보험서 제외…文케어 '수술대'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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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해커 국내 구직활동 정황 포착…공작원 가능성 농후"

정부가 8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에 개발자로 침투할 수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수년 전부터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개발자가 한국에서 일감을 찾으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019년 4월 국내 대북 관련 업무를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피싱 공격이 이뤄진 것을 발견했다. 공격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정부 관계자 발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악성 파일을 첨부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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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마른 거래…아파트 매매·전셋값 역대 최대 하락 지속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속에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속수무책으로 하락세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전방위 규제지역 해제에 나섰지만 이번주에도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은 역대 최대 하락 행진이 이어졌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59% 하락해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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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오른 與전대 '룰 전쟁'…"당심 100%" "현행대로" 갑론을박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모드로 사실상 전환하면서 '룰 전쟁'도 막이 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현재 당헌상 '7:3'으로 규정된 당심(黨心)과 민심(民心) 비율을 '9:1' 또는 '10:0'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심'은 당원투표를, '민심'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의미한다. 친윤계 주장은 전대를 사실상 당원투표로 치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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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탄소중립위 출범…이재명 "尹정부, '기승전 원전확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핵심 현안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21.5%로 낮췄고,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당내 탄소중립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에서 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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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현 보험료율로는 지속가능성 확보못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8일 "지금의 보험료율로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9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이날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금 개혁에 있어 노후 소득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의 연금개혁은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이라는 세 기준 아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금공단은 차질 없는 논의를 위해 정책적·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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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 차기 회장후보에 진옥동 행장…조용병 전격 용퇴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유력시됐던 조용병 회장이 전격적으로 용퇴를 선언하면서 진옥동 현 신한은행장이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선정됐다. 금융권은 예상을 뒤엎는 신한금융 회장 교체를 새 정부 들어 진행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물갈이 신호탄'으로 해석하면서 향후 진행될 NH농협금융, 우리금융의 회장 인선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8일 오전 사외이사 12명이 참석한 확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회의를 열어 진옥동 현 신한은행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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