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문책 물거품?... “국조 후 탄핵안 발의” 민주당 속내는

8일 국회 본회의서 이상민 해임건의안 보고…9일 의결 예정
대통령 거부권 시 무산…野 탄핵안 발의 한다지만 ‘무용지물’
野 당내서 “진작 했어야…예산안 협상 지지부진해져” 불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정조사 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내에서는 이 문제로 아무런 실익 없이 ‘대여 협상력’만 상실했다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임건의안 의결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만으로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이미 기정사실화된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직행’ 카드를 동시에 쥐고 저울질을 거듭해왔지만, 당 의원총회를 통해 해임건의안 추진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 시 ‘국정조사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조를 내실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전에 반드시 이 장관을 문책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후퇴한 셈이지만,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및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 장관 문책이 최종 불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당내에서는 여당이 예산안 처리 등에서 ‘발목잡기’를 시도할 빌미만 제공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이상민 문책을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 타이밍을 너무 못잡는다”면서 “(이 장관 문책을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예산안) 협상을 해서 답답할 뿐이고, 이러다가 본회의가 주말 내내 열릴 것 같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호남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서울신문에 “민주당 원내 전략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 이후 법사위를 내준 것을 시작으로 여당에 계속 밀리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탄핵안 추진이 국정조사 뒤로 밀리면서 민주당이 처음 제시한 명분이 퇴색됐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전에 이 장관 문책을 끝내야 국정조사 시 자료 제출 및 증인 채택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는 당위성만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야당 탄압’에 대한 역공 차원에서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현재 원내지도부가 민주당이 탄압을 받는 모습에 비해서 제대로된 ‘대여 투쟁’을 보여준 게 없어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