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 표결로 ‘한전 채무 불이행’ 공포 확산…與 “전력시장 마비 대혼란 우려”

국회 본회의서 찬성 89·반대 61·기권 53… ‘제2의 레고사태’ 우려도
與 “합의된 한전채 확대법에 반대토론이 웬 말”
野, 양이원영 반대토론에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
산자부 관계자 “與野 합의 때 다 설명하고 협의한 것에 왜 갑자기”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합의로 추진된 해당 법안 표결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이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을 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한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찬성 의원 수가 출석의원 203명 중 과반수인 102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다.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제출됐다.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결국 가결되지 못했다.

이날 부결에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반대토론의 영향이 컸다. 환경단체 출신인 양이 의원은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이 의원은 “한전의 이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전의 재무위기는 다른 공기업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반대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긴급 성명 공지를 통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한전법 관련해 양이원영 의원의 돌출행동으로 부결에 이르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양이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중인 법안이었다”며 “우리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테니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상임위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논의를 거쳐서 (여야 간) 합의 처리가 된 사항이었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아직 확정하지 않아 말씀은 드리지 못할 뿐, 요금 조정을 준비하고 있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나 근본적 해결 방법들을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여야 의원들께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재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사채 한도 개정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다만 이것만이 해법으로 보는 건 아니고, 다른 종합적인 해결방안들도 같이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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