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3년 연장' 민주당, 정부안 수용

화물연대 파업동력 상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야당이 정부안 일부를 수용하면서 15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이 조만간 중단될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며 3년 한시로 도입한 제도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해선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천명해 온 상황"이라며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