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목동·상계 재건축 탄력

내년부터 평가비중 조정
구조안전성 30%로 하향
서울 30만가구 속도낼 듯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안전진단 시 문턱이 높았던 구조안전성 항목의 평가 비중이 50%에서 30%로 줄어들고, 대신 주차공간과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재건축의 첫 관문과도 같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서울 389개 단지 30만가구의 노후 아파트들(준공 30년 이상)의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줄곧 강조해온 재건축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안전진단 완화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4개의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춘 것이다. 안전진단은 해당 단지의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 4개 항목을 비중별로 평가·합산해 점수화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확 올려 사실상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구조안전성은 건물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진단하는 것으로, 2018년 3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1차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개 단지 중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막아 집값 급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선안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높였다. 또 난방과 급수배관 등 설비 노후도 평가 비중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건물 골조가 아직 튼튼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매우 좁거나 층간소음이 심하다면 재건축 판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