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절충에도 … 법인세 인하는 안받아

기재부, 순차적 인하안 제시에
野, 부자감세 논리 내세워 반대
반도체 특별법도 넉달째 표류

여야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가 달린 법인세와 반도체법 등에 대해선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이견이 큰 만큼 원내대표 간 협상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인세를 매년 조금씩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점진적 법인세 인하안은 기획재정부에서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논리로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자 매년 조금씩 법인세를 내려 3년 후에 22%까지 내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반대로 절충안을 낸 것은 정부뿐만 아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 법인세 통과, 후 2년 유예'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다 대만에 반도체를 다 빼앗긴다"며 민주당을 전방위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나 자기 당 출신 국회의장 중재안을 모두 민주당이 걷어차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엔 국가 미래보다 부자 감세 저지가 더 중요한 목표"라는 얘기마저 나올 정도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은 맞지만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탈중국 기업들이 대만 등 조세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가게 되는 데다, 기업들의 재투자에 따른 일자리 효과는 무시된 주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법인세율 25%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에 달하는데 대만은 지방세가 없고 법인세는 20%에 불과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도 4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최근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긴 했으나, 야당에서 풍력발전특별법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이번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대기업 밀어주기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