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비중 더 낮춰야" 1기 신도시 볼멘소리

8·16대책 '지자체재량권' 검토
최종안에선 빠져 후퇴 지적도
내년 신도시특별법 포함 주목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20%까지 낮아지면 1기 신도시는 재건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안은 예고했던 내용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전폭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완화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완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 기준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안전기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토부는 앞서 8·16 대책에서 지자체장에게 구조안전성 비중의 ±5~10%포인트를 재량으로 부여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안엔 포함시키지 않았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시,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한 결과 국토부가 단일 비율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재량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안전진단 완화안이 기존에 알려진 것에서 다소 후퇴하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것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내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만큼 기존 개선안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재건축 안전진단에 적용할 여지도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에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의 적용 효과를 연구용역에서 분석하고, 특별법에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더 낮추는 방안이 담기지 않으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목동·상계 노후 아파트에 비해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안전성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주민들의 규제 완화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40개 안팎의 분당구 재건축 단지 관계자 150여 명은 이날 분당구청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을 논의하는 정기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엔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한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안전진단 완화안에 대해 논의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건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