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일본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

북한 ‘임박한 위협’ 러시아 ‘안보상 강한 우려’
향후 5년간 48조원 들여 장사정 미사일 개발
다음 주 각의 논의…반격능력 행사 조건 관건

일본 해상자위대가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지난달 6일 미국, 한국, 호주 등 12개국과 합동 훈련을 벌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 등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보 문서 개정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또 방위비를 대대적으로 증액하고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도전', 북한 ‘위협’ 명시

일본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담은 지침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핵심안을 여당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중국의 군사동향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며 중국의 대만 통일 시도를 염두에 뒀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전’을 두고 “중국에 최대한의 경계감을 보이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중국을 도전이 아닌 ‘위협’으로 더 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쿵쉬안유(孔鉉佑) 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폐막한 ‘도쿄·베이징 포럼’에서 “중국이 위협이라고 일부 사람들이 외치는데, (이는) 중대한 우려”라며 “역사와 대만 문제에서 약속을 지키고, 민감한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러시아는 ‘안보상의 강한 우려’로 표현했다. 북한은 핵 개발을 추진하며 자국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 미사일을 연일 발사한다는 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유럽을 직접 위협하며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반격 능력 조건 두고 여야 격론 예상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공격을 받을 경우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현행 평화헌법과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 위반 논란이 따르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반격 대상은 군사 시설로 한정하며, 행사 조건으로 무력 공격 등 일본의 존립에 명백한 위험이 있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친다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하지만 ‘일본 존립에 대한 명백한 위험’의 내용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반격 능력 보유에 반대하고 있는 의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안보 문서 개정을 완료해 반격 능력 보유를 확정하면 미군과 협의해 공동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안보 측면에서 커지는 우주 공간의 중요성을 고려해 항공자위대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기로 했다.

장사정 미사일 개발·도입에 대거 투자

일본 정부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반격 능력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관련 경비를 5조엔(약48조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43조엔(약 412조원) 확보할 것을 지시하면서 방위비를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5조엔이 장사정 미사일 관련 비용으로 할당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자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을 진행하는 데 1조엔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IAMD)’ 체계 구축을 3대 안보 문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증세는 최대한 미루고 세출 개혁, 잉여 자금 활용, 국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을 다음주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방위비는 올해보다 21% 증액한 6조5000억엔(약 63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증세는 이르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소득세는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2027년도 기준 연간 1조엔(약 9조6500억원) 세수 증가를 목표로 단계적인 세율 인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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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1.5배로 늘린다는 일본…재원 조달할 방안은 ‘오리무중’
     https://m.khan.co.kr/world/japan/article/2022120621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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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