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협업 여전히 미흡 …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있어야"

벤처 업계 한목소리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기업들은 이제 실질적인 규제 혁신 효과를 위한 갈등 조정 창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샌드박스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부처나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견을 조정해 기업 지원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관 사운드그래프 대표는 최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정책좌담회'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카메라로 사람을 측정하는 기술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운드그래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광고 소비자의 성별이나 나이 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해 두 눈의 개폐 여부나 시선 등을 바탕으로 광고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사업자나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카메라로 사람을 측정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얼굴에 대한 비식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정보포털 등 지원 방식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규제와 관련된 관계부처 간 조정이나 관련 지자체 설득까지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를 제작하는 메코비의 손일원 대표도 '일원화된 창구'를 요청했다. 손 대표는 "10개 병원에서 실증특례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으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관할 지자체별로 허가를 새로 받거나 설득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의 속도감을 살리면서 동시에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구분해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