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목) MBN 뉴스7 주요뉴스

▶ '의료 쇼핑·MRI 제한' 문 케어 대폭 손질
정부가 의료 쇼핑을 막고 MRI와 초음파 등 급여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장성은 높이고 의료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안전진단도 문턱 낮춰…목동·상계 수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높여 재건축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등급판정 점수도 완화하고, 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검토하기로 해 서울 목동과 상계동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철강·석유화학 업무명령…'3년 연장안' 수용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파업 중단이 먼저라며 선복귀 후논의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 예산안 협상 난항…이상민 해임안 내일 표결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첫 단추인 감액 규모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회기 종료 하루 전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내일 표결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 [단독] 이성윤 소환 통보…'윤 찍어내기 감찰' 수사 속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기록이 윤 총장 감찰에 불법으로 활용된 과정에 이 위원이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 위믹스 거래 중지…투자자 피해 3,800억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국내거래소 거래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중지됐습니다.
위메이드 측이 본안소송에서 상장폐지의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지만,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증발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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