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기업 감산땐 더 큰 피해"

철강·석유화학 업무명령 발동
파업 이탈에 대응 미루던 정부
기업들 감산 방침에 즉시 의결
尹 "교육개혁도 법과 원칙"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이로써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3개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셈이 됐다. 업무개시명령 제도 자체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도입됐지만, 운송 분야에서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 공염불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난주 후반부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놨지만, 실제 현장에서 운송 거부 이탈자가 많아지면서 상황의 '긴박성' 부분에선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은 6일 정식 국무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기업들의 비명 때문이다. 상황이 심각한 철강은 물론이고 석유화학, 심지어 타이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들이 감산을 예고한 것이다. 당장의 피해도 문제이지만, 감산은 더 큰 문제라고 대통령실은 인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감산을 한다고 하면 이건 결정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된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감산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번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법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을 만나 '교육 개혁'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대통령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방안'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 및 오찬을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와 오찬 자리엔 현재 교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기 회장을 맡게 될 조흥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윤 대통령에게 현재 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뒤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