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납품단가연동제 통과에 "심히 우려"

핵심요약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우려
인센티브 발굴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 우려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 요구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심히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8일 논평을통해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면서 "중기부와 공정위가 시행 중인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이 위·수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진행되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전경령은 "제도 시행 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발굴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소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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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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