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한도 상향’ 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이례적 부결

표결 전 양이원영 반대 토론 영향
“돌려막기로 적자 늪 못 빠져나와”
민주당, 해당 법안 자율 투표 맡겨
국민의힘 “합의한 법안, 정쟁 삼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규모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관례적으로 여야 간 합의된 것으로 여겨져 통과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표결 직전 이뤄진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한전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203인 중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한전채 발행액이 증가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통합조정한 안건이 상정됐다.

양이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서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원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적자가 누적됐고,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이런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자금 시장을 더욱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한전채 발행 한도만 높이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채는 신용도가 높아 자금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블랙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양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전 적자의 원인을 탈원전 탓, 재생에너지 탓으로 돌린다”며 “한전 적자에 대한 해결책은 명료하다. 전기요금의 연료비 등의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산업부가 향후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법안 부결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중간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법안으로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국민들을 눈속임시켰으며 그래서 지금의 한전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의 반대로 한전법 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한전은 전력 구입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됐다”며 “오늘 부결을 주도한 양이원영 의원은 한전 적자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반발이 있던 법안이 아니다. 상임위에서도 통과된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 부결된 건 보기 드문인 일이라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양이 의원의 반대토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의원 자율에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