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해야"

경총, 노동·신산업등 5대분야
규제혁신과제 정부에 건의

경제계가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 개선 등을 포함한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분야 총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5대 분야는 노동, 안전 보건과 환경, 신산업 투자,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유통 물류 서비스업 등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의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동 규제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속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