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국내 IT일감 수주 시도…한국인 위장 가능성도"

"IT 전 분야 망라해 활동·기술 수준 높아"…미국 이어 2번째로 관련 주의보 발령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합동주의보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합동주의보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는 북한의 IT 인력이 국내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들이 한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발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일감을 수주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감 수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나 시도 시기 및 건수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 IT 인력의 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IT 기업을 상정하면 된다"며 "기술 수준이 크게 높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시작해 블록체인 분야까지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한국 국적으로 위장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해 주의보를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들의 기술 역량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과 제재 회피 수단이 지능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IT 노동자들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외국인 계정을 통째로 빌리는 방법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등 일감을 따내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북한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된 경우가 많고, 이들이 송금한 돈은 대부분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쓰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런 동향을 미국 등 우방국과의 공조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IT 인력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으려면 남북교류협력법상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IT 인력인지 모르고 일감을 줬더라도 중간에 의심스럽다 인지한 시점부터는 반드시 신고해 조치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처벌 사례는 없고 인지 시점부터 가벌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주의보 발령은 지난 5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 IT 인력 주의보를 발표했을 때도 의심 계정 차단 효과가 있었다"면서 "북한 IT 인력이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처벌 여부를 떠나 모두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이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관련 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작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외교부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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