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회사채 발행한도 2배→6배 확대 법안 부결, 전기료 추가 인상할듯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한전이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반대와 기권표가 쏟아졌다. 결국 정부와 한전이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요금 인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위기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사채 발행한도를 6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 상승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인데,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초께 회사채 발행 여력이 소진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것만으로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은 부결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의 발행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료비 급등으로 사상 최대 적자난에 직면한 한전이 자금 조달을 위해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올해 회사채 이자비용만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 부결로 정부는 한전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산업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들어 LNG나 유연탄 등 연료비가 급등했다.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만약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대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