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 日의 20%, 이 정도면 '인력 쇄국'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한국의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가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노동 중심의 외국 인력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작년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2.8%에 달한 반면 한국은 5.3%에 그쳤다는 것인데, '인력 쇄국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5000명으로 일본(39만5000명)의 9분의 1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 인구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4위로 최하위권이다. 국내 외국인 창업자는 11월 현재 112명으로 전체 등록 외국인의 0.01%에 불과하다. 2013년 이후 기술창업비자 발급이 98건에 그쳤다니,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짐작이 간다.

이처럼 한국 노동시장 대외 개방성이 낮은 것은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 인력 정책을 지속한 결과다.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외국 인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일본은 거주 외국인 연구자·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과 고급 인재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미국과 중국도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등 정책을 펴고 있다.

각국이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인 것은 기술 패권 시대에 첨단기술 인재 확보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기술 인재 부족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주요 IT 분야 부족 인력은 올해만 1만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브레인 풀(Brain Pool)' 등 해외 인재 유치정책을 발표했는데, 일본의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와 같은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비자와 영주권, 국적 취득 요건과 체류 환경이 개선돼야 고급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다. 늦은 만큼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