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적자’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반대토론서…“적자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 규모 커지고 이자 갚기 위해 또 회사채 발행하는 악순환 지속”
“한전의 이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 규탄”

<연합뉴스>

한국전력의 회사채(이하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이하 한전법) 일부개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한전법은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한전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발의된 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환경단체 출신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양이 의원은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며 "한전의 이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자금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전이 특혜를 받으면 당분간 나아질 수는 있지만, 일반 기업은 회사채 금리를 올려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 없이 한전채 발행 한도만 높이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법안이 부결되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의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