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개인정보 사각지대 점검"…개인정보위, 성과공유회 개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 과제 활용 예정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 사각지대 등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국민점검단'이 5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오후 '2022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국민점검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높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등 20여 명‧4개 팀으로 구성됐다. 생활 속 개인정보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다양한 개선점을 제안했다.

우선 1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주제로 점검을 실시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문자로만 표현된 처리방침을 음성·점자화하는 등 접근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팀은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점검, 서비스명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개인정보 수집실태 시각화 자료 제공 기능 신설 등을 제안했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청 등을 지원한다.

3팀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청소년 팀원이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부모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교육, 피해사례 중심 체험형 교육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4팀은 40여 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직접 행사했다. 기업 규모별 이용자 권리행사 지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정형화된 절차 마련 등 개선점을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활동 성과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 과제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활동은 의미가 크다"며 "창의적인 개선점을 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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