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부인과 분만 진료, 의료비 3배 더 챙겨준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공개됐다. 심뇌혈관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야와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는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휴일에 이뤄지는 응급 수술 및 시술에 대한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 평일 주간은 당초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은 현행 100%에서 최대 175%까지 올리기로 했다.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 수술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심뇌혈관 질환부터 수가 기준을 세분화해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지역의 분만 진료에 대해서도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의 산부인과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더 지급한다. ‘3중 수가’가 지급되는 셈이다. 여기에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가 또 지급된다.

이번 대책에는 지방 또는 비인기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데 더해 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는 중증·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과 시술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된다. 권역 심뇌혈관센터 14개소도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활성화한다. 응급질환별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