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전 회사채 5배 확대법 국회서 부결...채무불이행 오나

찬성 89 반대 61 기권 53
‘제 2레고랜드 사태’ 위기감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 2의 레고랜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주형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찬성 의원 수가 출석의원 203명 중 과반수인 102명에 미치치 못해 부결됐다.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해 올해 연말에는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서는 한전법 개정안을 논의해 현행 2배에서 5배까지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아래 6배까지 발행할 수 있게 하되 한도 초과시 즉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결국 본회의에서는 부결됨으로써 한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따른 자본시장 혼란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제 2의 레고랜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선 법안을 새로 발의해 산자중기위에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날 부결에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영향을 미쳤다. 양이 의원은 “전기는 요금에 원가반영이 안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라며 “올해 예상적자인 30조원을 메우기 위해 대략 kwh당 60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이후에도 적자를 줄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을 택했고 결국 부결됐다.

여당에서는 김영선·조경태 의원이 반대했고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서병수·김희국·이태규 의원이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