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의 숙원"…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지원사항은 6개월·의무제재 사항은 9개월후 시행
소기업·소액·단기계약 또는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시 미적용 가능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2.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핵심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다.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연동지원본부·우수기업 지원·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연동사항 기재의무·연동 협의의무·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한다.

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했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했다.

위탁 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진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소액·단기 계약 등의 이유로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했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표준약정서 활용을 권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기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도 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기부 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한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