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틱톡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규제 폭 넓히는 美

박가영 기자 입력 2022. 12. 8. 16: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서 소송·사용금지…연방의회 차원 법안 추진 가능성도
/AFPBBNews=뉴스1

'숏폼'(짧은 동영상) 열풍을 일으키며 급성장한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 몇몇 주(州) 정부는 안보상 우려로 공공부문에서 사용을 막았고, 연방의회에서는 틱톡 사용 금지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틱톡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도 있다. 이에 틱톡이 '제2의 화웨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이날 틱톡을 상대로 주 정부 차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로키타 장관은 소장에서 틱톡이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마약, 음주, 욕설, 성(性) 관련 영상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10대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로키타 장관은 "틱톡은 양털을 쓴 늑대"라면서 "인디애나주의 부모들을 속이고 있다"고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주장했다.

인디애나주는 위반 사례에 대해 건당 최대 5000달러(약 660만원)의 벌금을 틱톡에 부과하려 한다.

소송은 미국 각 주 정부가 잇따라 틱톡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텍사스는 이날 틱톡이 미국 정보기관의 업무를 감시하는 중국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며 주 정부 소유 IT(정보통신)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틱톡 금지는 주에서 모든 주의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톱 등으로 확대해 엄격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코타주도 지난달 29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주 정부의 IT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 관광부는 6만명의 팔로워가 있는 틱톡 계정을 삭제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6개 공립대학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5일에는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가 주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 및 차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같은 날 아칸소주 의원들은 주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국 사위'로 알려진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지사는 지난 6일 틱톡 등 중국 및 러시아산 특정 플랫폼을 주정부 기관에서 사용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처들은 일반 개인 사용자가 틱톡을 이용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틱톡의 사용자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전면적 사용금지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위스콘신)은 틱톡 금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소속 브렌든 카 위원도 틱톡을 금지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FCC는 틱톡을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카 위원은 지난해 3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으로 인한 국가안보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촉구해 관련 규제 법안의 의회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끌었다. 화웨이는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문제로 수출 규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는 미국에, 백업은 싱가포르에 저장돼 있다"며 "중국 정부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시도한 적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 강도가 세지자 중국 기업들은 '중국색 빼기'에 한창이다. 중국 스타트업들은 중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싱가포르 등에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만들고 있다. 더불어 중국 외 시장을 겨냥한 별도의 제품도 개발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