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적자'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 2배→5배…개정안 국회 부결

상임위서 합의 처리 불구…野 "회사채 발행 확대는 미봉책" 지적
양이원영 "한전 적자 해결책 명료…전기요금에 발전원가 제대로 반영해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노선웅 기자 =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혹은 반대 표결했다.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이 한도를 5배까지 높여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한전이 회사채를 추가 발생할 수 없게 돼 경영난을 겪을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한전은 거액의 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전은 추가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지만, 적자가 지속되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며, 적자를 줄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같은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허우적댈수록 더 깊게 빠져들 뿐"이라며 "AAA 신용등급인 공기업 한전의 재무 위기는 공기업 회사채 발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하다. 부작용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자금시장을 더욱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가 공공재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전기재는 공공재가 아니라 필수재이자 희소한 시장재다. 내가 쓴 전기요금을 내가 제대로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매꾸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빚으로 떠넘기게 된다"며 "한전 적자에 대한 해결책은 명료하다. 전기 요금에 연료비 등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대책 없이 한전채 발행한도만 높이는 것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회도 한전의 적자 원인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서 더 이상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