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수진"尹 건진·천공 의혹 답해야지 질문한 사람 고발?"

박준범 입력 2022. 12. 8. 15:51 수정 2022. 12. 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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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 대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수진"尹 건진·천공 의혹 답해야지 질문한 사람 고발?"

-해임 건의안은 예산안 및 국정조사와 별개의 사안...이태원 참사 책임지는 마지막 기회

-초부자만 챙기겠다는 尹 정부 예산안 반대, 민생예산 거부 시 단독 수정안 제출할 것

-김의겸 의원 발언, 책임 요구도 아닌 질문을 소송하면 의원 활동 위축될 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과정상의 조율 끝에 이뤄진 결정인데요. 관련 소식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이수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먼저 의총에서 나눈 이야기들, 그 결과까지 좀 알려주시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확정이 됐죠?

◆ 이수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임 건의안은 이미 지난주에 발의를 했고요. 어제 의총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의지를 모았습니다.

◇ 김우성> 본회의가 8일, 9일 계획돼 있는데, 어떤 절차로 처리가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수진> 오늘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사실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법안이라든지, 결의안. 기타 국회 안에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해임 건의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72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보고하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김우성> 이게 예산안하고 묶여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산안도 지금 '3 플러스 3' 회의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 이수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해서 3 플러스 3 회동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협상 과정에서의 굉장한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최종 제안들을 거부한다면 정기국회 내에서 예산 처리하는 게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그동안 협상을 할 만큼 하고, 또 양보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은 저희가 처음 언급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별개의 사안입니다. 예산안을 연계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장관 거취를 자꾸 내년도 정부 예산 처리와 연계하는 것은 전형적인 나쁜 정치입니다. 정부 여당이 설마 정부 예산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 방탄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는 국가에서 민생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예산 얘기는 조금 더 있다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정치인들도, 현역 의원들도 나오셔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와 예산안 합의가 있었고,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도입하고, 거기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고 따져서 해임하면 되는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혹은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왜 먼저 앞으로 나왔느냐. 이런 얘기인데, 앞서도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수진> 그것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국정조사 합의하기 이전에 이미 저희는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지는 사람이 안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컸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참사 이후에 안전과 재난을 총책임져야 할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파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묵묵부답. 안 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렇다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국정조사와는 또 앞뒤를 바꿔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 국정조사도 이상민 해임 건의안과는 별개였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의원님 말씀을 청취자들한테 이해 가능하도록 풀어내보자면, 이상민 장관이 사실은 재난안전의 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서 책임을 안 지고, 또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해임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전혀 추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해임 건의안을 다른 여타의 현안과 무관하게 발의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 이수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국민들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때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김우성> 탄핵소추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건 위법 사항이라든가, 이를 테면 해임 건의안은 지금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단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이수진> 저희는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어질 거고, 그 대통령께서는 관련해서 결단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끝까지 책임에 대해서 피하신다면 저희는 탄핵소추안을 이후에 발의 여부를 검토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법률적으로 만약에 행안부 장관의 법적 책임, 당시의 지휘 보고, 지금도 지난 정부를 향해서도 관련 수사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지는데. 그런 위법이 발견될 때도 대응 조치를 하실 건가요?

◆ 이수진> 위법은 사실 국정조사에서 일단 증거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또 증인신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내용들을 저희가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반드시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동안 책임에서 거리를 두려고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참사'라는 얘기도 쓰지 않으려고 하고, 또 최근에 드러난 것이 있죠. '압사'라는 표현을 빼라. 이런 걸 회의에서 지적을 하고, 결국은 회의 자료에서 빠진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발의 피가 아닐까,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일선의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수본 수사가 윗선 수사로 가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이상민 장관이 중간에 인사권자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있기 때문에 눈치 보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조사든, 이후에 법적인 책임이든, 이상민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원칙적인 방향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라는 표현을 빼라는 얘기도 있고, 또 유족들하고 저희가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도, 사진도 없는 분향소에 대한 항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매일 조문을 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국정조사에서 절차, 경위, 유족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혹은 연락을 막는 부분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관심 갖고 준비돼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수진>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들이 유가족분들 만나서 말씀 길게 들었고요. 여러 가지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요청하시는 것에 있어서 당 차원에서 저희도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왔던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부검을 조직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유가족들 가슴에 피멍이 듭니다. 이것을 마약으로 몰고 가려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 정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검을 하신 유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공분하실 것 같습니다. 희생자 분들을 두 번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들, 또 물병 같은 것들까지 지금 마약 검사를 전부 다 했는데 음성이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광주지검 검사의 어떤 부검 제안도, 그렇고 왜 이런 쪽의 얘기를 하는지. 단순히 범죄 유무를 확인하겠다라고는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배경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하고도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이수진> 글쎄요.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희생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정부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디에 있었나. 왜 예방하지 못했나. 그리고 그 대처는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마약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프레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희생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서 또 면밀하게 밝혀주시고, 여야 할 것 없이 밝혀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책임 회피나 축소 의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국정조사 기간이 진행되고 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산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초부자 감세를 비판하셨잖아요. 일단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여당의 입장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안 처리가 원활하게 될까, 이런 부분들. 이제 초부자 감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수진> 지금 예산안 관련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내부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자 하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서 세금을 깎아주자라는 것은 그건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만 챙기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 금투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는 초부자들만 챙기겠다라는 그런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민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원내대표를 비롯한 예산안 협상을 하는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오전에 했었는데, 그 오전 기자회견에서 유감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생, 그리고 어렵고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집중해야 할 그런 예산보다는 부자들. 지금도 세금 때문에 어려운 건 전혀 없는데, 그쪽 영역의 예산만 신경 쓰는 것들을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예산안 논의가 이렇게 어려웠구나라는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 김우성>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단독 처리를 갈 수도 있거나, 혹은 파행되면 준예산이 편성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수진> 저희는 오늘 내일까지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를 반드시 하겠다.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더 심도 깊게 예산안 논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까지도 민생예산을 거부한다면 저희 역시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정부가 지난달 시멘트에 한해서 강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 이번에 오늘 아침에 총리 주재 회의에서 두 품목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법적 대응'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도 지금 또 관련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일단 정부의 주장대로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도 일부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수진> 저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분노를 느낍니다. 이분들이 하루 16시간 일하고, 또 70% 이상의 분들이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경험했는데. 이것은 노동자들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방향이 개선된 것들도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노동자를 탄압함으로 인해서 보수층이 집결하게 되고, 잠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정부가 지금 무능, 무책임, 무관용, 불통 이런 모습들을 감출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ILO에서도 국제협약 위반이다라고 긴급회의과 관련된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 김우성> 정부는 단지 '의견 청취'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 이수진> 정부는 이게 '의견 조회'라고 의미를 찾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노동은 사실 전쟁, 재난, 생명 이런 비상상황에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는 건데. 이게 ILO 국제협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도 잘 협상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가 휘청이고 국민 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또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사실 노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이라든지,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책임은 굉장히 정부의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 운운하시면서 그러실 게 아니라, 여야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해서 법안 심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또 화물연대노동조합도 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서로 조금씩 수위를 좁혀간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박수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고,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걸 막기 위해서 3년 일몰제 연장안을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북핵 위협'에 비유하기도 하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얘기를 했고, 그렇다 보면 지금 사실 밑에 산하 국토부라든지, 실무협상단이랄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벗어나서 협상의 방향으로 갈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이수진> 저도 그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오늘 국토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반대를 하시고, 또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협력하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노동자를 때려잡는 게 능사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대한민국에 앞으로 수많은 갈등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소하실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깝고요. 오늘 저희는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국회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 김우성> 의원님,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고소 고발, 법적 조치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대통령실은 관저 관련해서 의혹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 또 다른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방어권 차원일 수도 있고, 또 명예훼손에 대한 어떤 그런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수진> 김종대 전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라 제가 더 언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허위사실로 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이런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또 고소, 고발, 소송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사실 MBC의 보도라든지, MBC와의 갈등도 그렇고. '천공'이라는 존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직접 대통령이 밝히셨습니다만, 오히려 천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장이나 의혹 제기를 하는 쪽에 과민 반응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진>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죠. 손에 왕(王) 자를 쓰고 나오셔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건진법사, 천공스승이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주변에 여러 무속인들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의아해하셨어요. 그런 의혹들이 생기고 있었고, 그런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인이라면 그런 여러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해야지, 질문한 것 자체만으로도 고소 고발을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조사를 해서 부담을 갖게 하거나,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입을 막거나.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도 "면책 특권 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10억 손배소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떤 평가가 있나요?

◆ 이수진> 별도로 당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확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이다. 책임져라. 이게 아니라 질문을 한 건데, 이것을 다 소송으로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할 때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김우성> 면책 특권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서 이 자리에 와서 국민들께서 하시지 못하는 말씀들, 그리고 눈치가 보여서, 내지는 힘의 논리상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바라는 바가 있으세요. 국회의원들은 소신껏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의혹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리고 때로는 같이 협조해서 일을 제대로 잘 해내라. 저희는 그런 국민의 요구에 충실히 복무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국민의 뜻을 더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또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한 번 더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 이수진>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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