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미, 2023 국방수권법안 합의

지난달 대만 공군 전투기들이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모든 방어 역량으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7일 공개된 국방수권법 합의안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확인”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의 정보 통제를 방지하지 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법’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합의안에는 대만의 방어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대만 방어 역량 현대화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국무장관이 2023~2027년 매해 20억달러 한도 안에서 대만의 무기 획득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대만의 무기 구매를 위한 재정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2024년에는 대만을 미국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신설된 ‘태평양 억지 구상’에는 전년보다 44억달러 많은 115억달러를 배정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편 합의안에서는 미국 정부와 그 계약자들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즉시 혹은 2년 내에 중단하도록 한 초안 내용이 5년 안에 중단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 예산 수준과 사용 항목을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안은 양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