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일본 새 국가안보전략에도 유지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

북한이 공개한 포병 훈련 사진. 중앙통신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달 개정하는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기존의 내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일본 정부가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전략 안을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아베 신조 총리 당시 처음 만든 국가안보전략에도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국회는 지난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통과한 데 대해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향후 10년 정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이 된다.

중국에 대해선 현재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표현을 바꿀 예정이다. 이 신문은 “도전이라는 기술은 중국에 최대한의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중 전략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의 하위문서인 국가방위전략에서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위협으로 기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유럽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일본 주변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심화하고 있어 안보상의 ‘강한 우려’라고 표현할 예정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