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특별법, 해 넘겨선 안돼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발의된 지 4개월이 지났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572억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공표하고 유럽연합(EU)이 유럽 내 반도체 공장에 430억유로(약 59조5000억원)를 투자하는 반도체지원법에 합의했으나 한국만 '게걸음'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건립되는 대만 TSMC 반도체 공장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 수 AMD CEO, 산자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 등 반도체 업계 거물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반도체 생산물량을 미국 TSMC 공장에 위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크 류 TSMC 회장은 이에 공장 투자 규모를 종전 120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3배 이상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앞으로 20년 동안 최대 1921억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는 계획도 제출했다.

미국이 세계 반도체 공장을 빨아들이는 것은 파격적인 지원 정책 때문이다. 미국은 법 제정을 통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향후 4년 동안 25%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한국도 '반도체 특별법'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공장 인허가 간소화, 세액공제,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4개월째 잠자고 있다. 대기업 특혜, 세수 감소 등 논쟁으로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앞다퉈 반도체 공급망 자립 경쟁을 하고, 한국 기업마저 빠져나가는 판국에 너무 한가한 정쟁으로 허비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적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빛을 볼 수 없다. 정기국회가 안 되면 속히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처리해야 한다. 반도체 강국의 만시지탄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