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해야” 경총 규제혁신과제 정부에 건의

중대법 처벌·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등
5대 분야 67건 국무조정실에 전달

민주노총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14일 2차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충우 기자>

경제계가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 개선 등을 포함한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분야 총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5대 분야는 노동, 안전 보건과 환경, 신산업 투자,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유통 물류 서비스업 등이다.

노동 분야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의 사업장 내 점거를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의 산업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경총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차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을 고려해 경유 택배차 금지 규제를 개선해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경총은 지난해 강화된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고, 3% 의결권 제한 규제 같은 국내 유일의 과도한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완화·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조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피해는 대체근로 금지와 안전운임제 등 과도한 규제가 초래한 폐해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노동규제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속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