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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방호 체계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한 방호정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이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올해 들어 60회가 넘는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화성-17형 등 완성도 높은 핵·미사일을 지렛대로 북핵 해결 협상의 교착상태를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한 방호정책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진단하고 방호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제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방호 체계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한 방호정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이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올해 들어 60회가 넘는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화성-17형 등 완성도 높은 핵·미사일을 지렛대로 북핵 해결 협상의 교착상태를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까지 합하면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80회가 넘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예상되는 다양한 핵 관련 피해 중 하나가 초강력 전자기파(EMP)다. 기존의 핵탄두가 지상으로 떨어져 큰 물리적 피해를 일으킨다면 EMP는 상공에서 폭발시켜 고열과 방사선, 낙진 등 피해를 줄여 국제적 비난은 최소화할 수 있다. 대신 각종 통신·전자기기 마비로 큰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준 현대건설 기술연구원 상무는 “이 같은 다양한 핵 피해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방호체계도 폭발과 충격뿐 아니라 EMP 등 그 밖의 다양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핵·미사일 위협에 킬체인 등 공세적으로 맞서는 적극적 방호도 중요하지만 방호체계 강화 등 소극적 방호도 함께 갖추면 핵·미사일 공격에도 예상되는 피해가 적어 사전에 적의 공격 의지를 꺾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경우 방호시설 법제화 등을 통해 5만4000여 개의 방공호를 보유하고 있다. 핀란드 전체 인구의 약 80%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핀란드는 다양한 외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호 개발과 함께 평시엔 지하 방공호를 주차장이나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로도 활용하고 있다. 박 상무는 “한국도 방호 관련 법체계를 현재 핵·미사일 위협에 맞게 재정비하고 민자사업 확대를 통해 방공호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K-방호’ 산업화 전략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유럽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해외 방위산업 시장의 방호 영역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