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1' 여야 벼랑끝 협상 돌입…예산안 최종 타결 시도

여야 원내대표 최종 협상 돌입…감액 규모 입장차 여전
법인세·금투세 최대 쟁점…종부세·소득세는 이견 좁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은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개정과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날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 직후 만나 예산안 타결을 시도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늦어도 9일 오전까지는 여야의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다만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아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선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과 감사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쟁점 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불과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기초연금 부부합산 폐지, 서민 금융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액 규모가 예년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감액을 늘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많이 삭감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 편성의 특수성을 봐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 법안도 쟁점이 산적해 있다.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기에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도 쟁점 법안 중 하나다. 금투세 시행 유예에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율 0.23%→0.15%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철회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나마 증권거래세율은 절충안으로 0.18%로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겨냥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 실제로 정부·여당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 부자를 위한 정당이 틀림없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중재안에 대해서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되 2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주장에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여러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이르고 있다. 법인세를 낮춘다고 대기업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있다.

종부세는 민주당이 정부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저가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구간(94억원 초과, 세율 6.0%)을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도 수용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올해 123만명 정도가 과세 대상자인데 2020년 수준인 66만명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 내용도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양보안을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