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북한 핵 집착 계속…한반도 교착상태 지속될 듯"

민주평통 전문가 토론회…"한미 선거 있는 2024년까지 안보 위기 고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이 내년에도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반도 교착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8일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제32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내다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북한은 한국의 모든 지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췄고 신형 미사일들이 작전 배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과시했다며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는 이론적 토대까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집착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타협을 선택할 때까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했더라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작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국 간 '가치 대립'이 심화하면서 미 행정부가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은 당분간 단기간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한반도의 교착국면이 해소되거나 완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4년 중반까지 한반도 안보 위기 지수가 최절정에 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은 2024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고 그때까지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압능력과 교섭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던 2017년 가을 상황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미중 대립과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수록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동북아 국제관계가 북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북한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작다고 예상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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