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완화…구조안전성 비중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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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는 건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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