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대폭 삭감된 서울교육청…"안전예산도 다 깎였다" 반발

조희연 표 '미래교육' 전자칠판·디벗 예산도 전액 삭감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5천억원가량 삭감되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주요 역점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청은 특히 '석면 제거' 등 안전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유례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12조3천227억원의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보다 5천688억원 줄어든 규모다.

사업별로 보면 ▲ 전자칠판 설치 확대 1천590억원 ▲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원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165억원 ▲ 학교자율사업운영제 88억원 ▲ BTL사업운영(노후 교육 시설 개선) 63억원 ▲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 20억원 ▲ 무석면학교검증 5억8천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학교기본운영비(1천829억원 감액)와 화장실개선비, 불법촬영예방비, 학교보건실현대화 사업 등도 일부 감액됐다.

삭감된 예산 중 디벗과 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는 조 교육감이 디지털 전환 교육을 강조하며 확대 편성한 과제인데, 예산 삭감으로 향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위원 총 33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22명,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국민의힘 측은 디벗이 현장에서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그러나 노후화된 교실을 교체하고 석면 안전 점검을 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예산도 대폭 깎였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3선에는 성공했지만 시의회 의원 구성은 국민의힘 비율이 많은 상황이라 예산 집행과 심사 과정에서 저항이 많았다고도 토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본 살림살이를 위한 경비인 학교기본운영비도 삭감됐고 미래교육과 안전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됐다"며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상황에서 학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교육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육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수 조정 절차 없이 상임위안을 통과시킨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결위가 통과시킨 예산안은 상임위가 삭감한 내용 그대로였다. 이번주 예정된 계수조정 기간의 의사일정을 합의없이 생략하고 의결했다"며 "반대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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